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오류…고지서 14만매 재출력 돼

시스템 오류로 지자체 도합 약 14만장 잘못 인쇄…부산 동구 약 5만건 이상 재출력

지난 5월 시스템 오류로 곤란을 겪었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14만 장이 넘는 고지서가 출력된 사태가 발생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이 총 14만4119건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이 고지서를 다시 뽑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로 5만1천320장의 고지서를 다시 출력했다. 부산 중구는 3만1천789장, 경남 합천군은 2만7천756장을 재출력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오류로 전국 지자체에서 약 14만장에 달하는 재산세 고지서가 재출력 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양부남 의원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재출력에 쓰인 비용은 약 928만원가량이다. 부산 동구가 313만7천330원, 부산 중구가 278만1천430만원, 경남 합천군이 150만7천원 순으로 피해를 봤다.

경남 양산시도 1만3천매, 전북 부안군과 경북 울진군은 약 6천매 이상, 전남 강진군은 약 4천800매 이상을 재출력 수량으로 낭비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지자체는 최소 12곳이다.

이에 행안부 측은 고지서 재출력이 차세대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7월 7일 오전 2시를 기준으로 차세대 시스템 상 세액 계산이 마감 기한인데 되려 그 전에 고지서 업무를 처리한 지자체가 손해를 봤다"며 "행정안전부 측에선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