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원인 드러난 공공SW, 해결 방안 제시하는 업계

최근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 2년 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완성임을 알고도 개통을 강행한 업무 프로세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차세대 사업에서 오픈과 함께 발생한 장애들 역시 이런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더불어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나서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SW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이미지=Dall-E)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SW 사업에 만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근 오픈한 차세대 시스템들에서 연달아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SW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로 인해 공공SW 산업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사업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공공SW 서비스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국민의 불편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SW사업의 특성에 따른 과업 변경 제도 마련

관련 업계에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SW산업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이었다.

그동안 SW는 제조, 유통 등과 달리 성과나 인프라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가치가 평가절하됐다. 십수 년간 투자도 동결되며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입찰제안서(RFP)에 없던 기능이나 서비스 추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나 일정을 지원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인 과업변경까지 늘어나며 사업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 IT서비스기업 대표는 "공공SW 사업은 여전히 최저가 경쟁이 주를 잇고 있는데 가격이 낮아질수록 인력을 줄이고 인프라를 낮출 수밖에 없다"며 "결국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는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수백억원에서 수척억원 규모의 공공 사업에서 일부를 아끼려고 하다가 더 많은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IT서비스업계는 SW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업 변경 제도를 개선해 공공SW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주사에서 독립한 감리 체계 구축 필요

업무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이 감리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차 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파악했다. 하지만 예산을 연내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사에서 과업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했다. 또한 정보원은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확인서를 적합한 것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 감리 과정이 발주사의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현재 방식으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보고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업심의위원회의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조기현 유앤파인 대표는 “현재의 발주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다른 기관에 예산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업 리스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리절차를 혁신해야 지금 발생 중인 오류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