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잇단 장애, 핵심 문제도 그대로"...소프트웨어 B-학점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⑧소프트웨어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둘러싼 빅테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현 정부도 출범 당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하고 정부 R&D 과제 확대하는 등 국내 SW 산업을 진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현장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이 투자된 공공SW사업은 연달아 오류가 발생하며 오히려 국민에 불편을 끼쳤다. 

이런 상황에서 R&D 감축까지 겹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 보다 16.6%(5조2000억원) 줄인 25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상반기 진행한 공공SW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사업 비용이 고갈되거나 진행 예정이던 사업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 평가는 조준희 SW산업협회 협회장, IT서비스산업 협회 채효근 부회장,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 숭실대학교 이남용 교수를 비롯해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자문위원단은 지난해 정부의 SW정책에 대해 B-학점으로 평가했다. B+를 준 조준희 협회장과 B 학점을 준 채효근 부회장과 이남용 교수는 불황 속에서 SW산업 개선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과 고민은 느껴지지만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에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C-학점을 매겼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시스)

연달아 장애 발생하며 국가적 재난 일으킨 공공 전산망

지난해 대규모 공공SW 사업은 장애와의 싸움이었다.

법원 전산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공무원 행정전산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들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러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며 국민과 국가 업무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SW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과도하게 낮은 수익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이 이어지면서 SW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AI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국민을 지원할 뿐 아니라 수출까지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안 모습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 SW 유지 보수 비용을 살펴보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최근 급격하게 오른 개발자 몸값은 커녕 물가 인상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관계부처 및 발주사의 SW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모범이 돼야할 정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무보수 과업변경, 개발기간 연장 불허 등의 불공정 거래가 관습화 됐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SW 산업에 대한 부처의 부족한 인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숭실대학교 이남용  교수는 "양질의 SW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많은 지식을 보유한 SW 전문가를 중심으로 리더십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IT인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도 근본적 해결안 제시못해

현 정부는 국가 전산망에서 발생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규모 전산망 오류를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장애발생의 상세원인을 분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주요 IT서비스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임원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나온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관련 업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한 내용을 해결하기 보다 대기업을 참여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대책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대기업이 참여했던 사업 역시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업 실패 책임을 대기업들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효근 IT서비스 부회장은 "만약 중소, 중견기업이 담당한 사업이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책임은 발주사가 질 우려가 있다"며 "반면 대기업은 그러한 책임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것이 특징으로 이번 방안 역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조준희 SW산업협회 협회장은 SW산업 발전 저하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를 지적했다.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많이 받는 방송과 IT, 과학 기술이 하나의 조직으로 엮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현재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는 방송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위원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진전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SW 사업 정상화 우선 필수적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SW 과제 및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31조1천억 원 보다 16.6% 줄인 25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예산 삭감이다.

그 여파로 급증하는 전산망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공공SW 선진화 사업 예산은 36억6천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난과 인력난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업비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으는 셈이다.

이로 인해 부족한 사업예산은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스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초 오픈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인해 국민들과 공무원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SW사업 예산은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이전 정권부터 감소해왔던 만큼 현 정권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기존 방안을 그대로 답습하며 점차 산업의 악화를 방치하는 듯한 현재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부의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공SW 사업예산을 충분히 늘리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렇다면 대신 사업 발주 수를 줄이고 비용을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거나 SW진흥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는 “정부는 매번 IT가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원이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린 만큼 지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