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연구 지원 부족, 이용자 보호는 합격점"…블록체인 B학점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⑦ 블록체인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2주년을 막 지난 윤석열 정부의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정책에 대해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은 당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다.

이런 공약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2030 유권자의 호응을 받았다. 이후 정부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대표 사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은 긍정적...더 넓은 시야 필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취지와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상자산 분야에 있어 폭 넓은 분야를 아우르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꼽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들 수 있다"면서 "기존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이 맞췄던 것에 비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이 특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법이라는 점은 다소 아쉽다. 이런 점은 추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 정부의 지난해 행보에 B학점을 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현옥 영지식증명연구학회장도 2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분야 행보를 B학점으로 평가했다.

오현옥 학회장은 "지난해 토큰형증권 관련 법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연기가 됐다. 올해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관련 정책이 없는 것에 비해 훨씬 낫다. 정책이 마련됐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여러 사안에 대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안 시행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생산기반 성향 강한 블록체인...관련 연구 지원 늘려야"

오현옥 학회장은 B학점을 준 또 하나의 이유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연구비 삭감을 꼽았다.

오 학회장은 "블록체인 관련 연구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졌다. 입법 관계자와 정치인이 블록체인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라며 "블록체인은 당장의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생산기반(인프라)에 가까운 성향이 있지 않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연구 지원 및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해외는 여전히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국내 연구 지원도 다시 많이 늘려야 할 것이다. 투자가 줄어들면 개발자나 연구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블록체인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정책 여전히 부족...사건사고 걱정된다고 토대 없애서는 안돼"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 더 많은 정책이 나왔어야 한다며 B- 학점을 줬다.

이 학회장은 "여전히 블록체인 하는 기업은 벤처 인증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정책도 법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내 거래소에서 몇 초에도 수 많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은 모두 외국에서 만든 것들이다.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고 해도 결국 한국에 남아있지 않는 자본이다"라며 "국내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어서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에서 거래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정협 학회장은 이런 정책이 쉽게 만들어지지 못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는 있으나 더욱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갔다.

이 학회장은 "글로벌 인파가 국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 중에는 나쁜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다. 사람이 모이면 싸움도 나고 전쟁도 생긴다. 하지만 이게 두려워서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시장 보호를 위한 행보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이정엽 학회장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 금융위원회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수영을 잘 못한다고 아예 수영장에 못 가게 하는 상황이다"라며 "수영 못 한다고 수영하러 못 가게 하면 수영장도 안 만들어지고 수영강습소도 안 생기지 않겠나. 아쉬울 따름이다. 어느 정도 모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