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 조세특례제한법 시급히 통과돼야"

윤 대통령 축사 통해 "집무실 찾아와 언제든 어려움 말해달라"

디지털경제입력 :2023/02/16 14:53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국가로, 조세와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되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비합리적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회사 중인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과 같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을시급하게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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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첨단과학기술의 협력은 물론 3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집무실이 언제든 열려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면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며 소통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