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위기 극복위해 경영활동 자유 보장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세제 개선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는 약해진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