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윤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향' 긍정 평가

국회에 세제 개편안 전향적 판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이 반도체와 미래차 등 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 경제정책방향은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절히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정부는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경총은 "1%대로 예상되는 낮은 내년 성장률과 수출 감소, 투자･고용 부진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 규제, 조세 등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정부경제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