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낮춰달라" 공동 성명

국회 논의 중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경제계가 법인세율을 낮춰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주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6단체는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