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핀테크 강국 정책 필요"

토론회 열려...발제자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능사 아냐" 지적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핀테크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기존 금융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핀테크 육성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정책 토론회 '디지털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곽미령 기자)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대종 교수는 "국내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핀테크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핀테크가 금융소비자 편익과 효용에 기여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핀테크가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핀테크 금융 강국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한국은 국제 금융 30위권 안에 밖에 못들기 때문에 핀테크 금융을 앞세워 아시아와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금융사별 맞춤 규제에 대해 역설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맞지만 경제적 효율성이나 경제시스템의 안정에 관한 규제는 전통금융, 빅테크, 핀테크별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플랫폼 금융회사 육성하고, 이를 위해 기존 금융규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라이선스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론으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핀테크 분야가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가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