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플랫폼 기업, 규제보다 혁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인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에 무게를 둬온 만큼, ‘네카라쿠배당토직야’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의 규제 완화와 산업 촉진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가속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지나친 사전 규제로 인터넷 기업 성장을 막고, 국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현재 처리 보류 상태다. 일전에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 성장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보다, 쇄신에 방점을 찍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이고 민첩한 정부를 구성하겠단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 부처 사이트를 모두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사이트와 연결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표출된 국민 요구와 현안을 선제적으로 예측해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플랫폼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히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온플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앞서 지디넷코리아에 전했다. 온플법 국회 통과가 지연된 건 규제 수단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당선인 측은 “중요한 건 플랫폼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자율규제, 규제입법 등을 포함해 어떤 수단이 가장 유효할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지난달 지디넷코리아에 “플랫폼 사업자가 지대추구를 해선 안 된다”며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발전에 있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선 우리(정부)가 직시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동적 혁신 성장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경제 성장 주체가 아니라, 민간으로 임무를 맡아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금융, 제도상 지원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약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공동 정부 구성을 함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안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