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 출시를 약속했다.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서 묶여 있지만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을 풀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이 대출 기간을 5년 간 연장해준다는 공약이다.
다만, 기간이 낮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실행된다면 금리 수준이 중요하다. 4억원을 3년 동안 연 1.5% 금리로 빌린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 1회차 상환금액은 1천136만9천928원 수준으로 월 부담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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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겐 연 500만원까지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중위 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