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ICT·혁신벤처 키우는 정부가 진정한 일자리 정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경제 토대를 탄탄히 하고, 신산업 육성, 기술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질적인 우리 경제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혁신 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정부가 진정한 ‘일자리 정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시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 벤처를 키우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리더 역할을 강조하며, 독과점·노동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윤 후보에게 두 단체가 디지털 정책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 4차산업혁명 혁신 이미 시작...책임있게 준비해야

윤 후보는 이날 “다양한 진흥 정보 기술과 산업이 융합해 4차산업혁명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거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이 변화를 책임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성은'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어 윤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경제 토대를 탄탄히 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기술 발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질적인 우리 경제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면, 세계 각국에 수출해 대한민국이 플랫폼 행정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구호가 아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으로 ▲민간 자율·창의 보장 ▲자금·기술·연구개발(R&D) 지원 ▲인재 육성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ICT 산업과 혁신 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정부가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면서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제안을 꼼꼼히 살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8일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정책 제안 간담회

■ ICT대연합 "대통령 직속 디지털혁신위원회 설치, 디지털혁신 수석 신설" 제언

간담회를 주최한 ICT대연합은 ▲디지털 R&D 대폭 확대·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기본교육 ▲ICT 창업 지원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안전성 확보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정책을 제안했다. ICT대연합 박재문 사무총장은 특히 “대통령 직속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혁신 수석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자유 ▲개방 ▲공정 ▲상생 네 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진전을 기대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기본 방향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이 사무총장은 로톡, 타다 등 스타트업, 원격의료 시범 운영 사례를 들며 벤처 생태계 정책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과 관련해서는 폐쇄적 전문 집단 카르텔의 혁파를 기대한다”며 “기업가 정신은 열린 생태계의 경쟁에 의해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계, 의료계, 법률, 금융 부문에서 폐쇄적 카르텔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차기 대통령 디지털혁신의 방향성은' 간담회 후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플랫폼, 사회 발전 위해 리더 역할 해야...독과점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윤석열 후보는 이날 간담회 1부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 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지나친 사전 규제로 인터넷 기업 성장을 막고, 국내 기업만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현재 국회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윤 후보는 “(정부부처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온플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과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