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특정 과제보다 현장 연구자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KAIST가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나서 “과제와 실적 편중이 아니라 연구자 사람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첫 번째 과학기술 정책 철학이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과학기술은 성장동력 수단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세운 혁신성장 정책의 하위 수단 취급을 받아 단기적인 목표와 일자리, 수출액수 등 과학의 원래 영역이 넘어 논의됐다”며 “막상 현장에서 기초학문 연구자들이 중장기적 독립 자율 연구를 헤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단기적인 과제에 과학기술인을 동원하고 정권 목표에 따라 예산과 인원, 제도를 그때그때 바뀌는 것을 고쳐야 한다”며 “과학기술 관련 많은 정책에 대해 과기인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국가 운영체계도 전문가와 과기인의 발엄 참여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두 번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산하 전담조직 외에도 각 부처에 환경과 에너지, 디지털 등의 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 본부장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과학기술인을 배치하고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부에 한정되고 고립되지 않고 R&D 자금 배분 업무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측 "과학기술 부총리에 예산 입안 기능 부여해야"2022.01.19
- 안철수 "초격차 기술로 세계 5대 경제강국 만들겠다"2022.01.19
-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방향은…탈모, 당뇨 등 보장성 확대2022.01.20
- 李 "공공의료 대전환" vs 尹 "공공정책수가 신설"2022.01.20
그는 또 “윤석열 후보의 세 번째 과학기술 정책 철학으로 과학기술 연구 여건을 앞으로 기회를 많이 확보하게 하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연구하고 창업하고, 연구기관이나 기업이나 지금은 모든 기회의 사다리가 단절된 각자도생 형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이 기관별로 PBS 통해 인건비를 따오기 위해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대학원을 거쳐 기업과 정부부처, 국제무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의 본질인 문제에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자율적 창의적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과학인재 시스템을 갖춘 한국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