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이 각종 보건의료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발표된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탈모·난임·간병·당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밝힌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가장 이슈를 모은 것은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치료제에 대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어 탈모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도 많다. 우선 중증질환 치료제 등과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들 중 비급여 항목들도 많아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데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보다 우선시 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또 피부나 비만 등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유사성에서 탈모만 건강보험 확대를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에 대해 만12세 이사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까지 국가 접종도 확대하고, 현대적 피임시술(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및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임플란트에 대해 ‘65세부터 4개, 60세부터 2개’라는 글을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복지연계 보건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환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강병을 지원하겠다며,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아 당뇨(1형)에만 적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을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관리는 필수이고,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에 있어 혈당 관리는 모성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방안도 제안했다. 우선 임신, 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는데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와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은 이전에 비해 아쉬운 점들이 많아 보인다. 보건의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 선거까지 5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구체적 보건의료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