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의료 대전환" vs 尹 "공공정책수가 신설"

대선 후보 5인, 감염병·공공의료·인력문제에 이렇게 답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낸 5당 후보들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밝혔지만, 당과 후보의 지향점에 따라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의식한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과 발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후보들만의 해법을 도출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보건의료노조의 도움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 사안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에 대한 각 당 후보의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 참여 정당 및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등이다.

각 후보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전하고, 각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보건의료 분야 담당 실무자들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보건의료 정책 공약 전체가 발표되지 않아 캠프 측 인사의 발언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내놨다.

참여한 각 캠프별 실무자들은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국회의원) ▲장성인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정책위원 ▲최연숙 국민의당 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겸 사무총장(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후보 비서실장겸 공공의료본부장(국회의원) ▲김미희 진보당 선대위 보건의료 정책특보 등이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사진=페이스북, 김양균 기자)

■ 후보들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강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은 더 자주, 더 짧게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얻은 깨달음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의 필수조건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은 더 이상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상시적 재난요소”라며 “정부가 나서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에 시장논리를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후보는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 이 후보의 대표 치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성남의료원’이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성남의료원 개원 추진을 통해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가 형성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을 통해 정치가가 됐다”며 “성남의료원 개원 후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후보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 비전을 제시했다. 해당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당정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예산이 반영된 것이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지원 확대 ▲공익적자 해소 등을 명시한 법안들의 국회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후보(국민의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잘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지만, 후보가 보건의료 전체 공약을 내놓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최종 공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

같은 당 장성인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정책위원(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윤 후보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다시 겪지 않고, 평소 감염병 관리를 하는 고급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비상대기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공공정책 수가의 신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에는 공적역할을 하는 의료 강화 및 필수 의료체계의 효율적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성인 정책위원은 “필요 시 공공병원을 일부 신축하는 것을 포함해 유사 시 국민 보호와 평상시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조성을 검토 중”이라며 “(공약은)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한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성의 측면도 살핀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의료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을 통해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제기된 문제로, 코로나19를 통해 더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후재앙 시대 감염병은 앞으로 더 빈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역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으로, 의료 컨트롤타워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연숙 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겸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 조성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안 후보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과 관할 지자체,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숙 사무총장은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설치하되, 의료취약지부터 우선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설·장비·인력·중환자실을 보강해 종합병원급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4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강원권과 제주도를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한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 즉각 설립하는 한편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감염병 전문병원 즉시 설립 등을 약속했다.

같은 당 이은주 후보 비서실장 겸 공공의료본부장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우리사회가 공감했지만 실제 진전은 전혀 없었다”며 “(심 후보는)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시 반드시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토록 해 선진국 수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 권역별로 필수 중증 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 체계 구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지자체와 정부 지정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등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을 설치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사업 추진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공약도 약속했다.

김재연 후보(진보당)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 관점의 의료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김 후보는 “시장에 맡기는 의료가 아닌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의료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후보는 감염병 의료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70개 중진료권 내 공공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선 후 이행이 되는 않았던 전례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도 당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권역별로 12개소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대전에 한 개소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치권은 책임질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희 선대위 보건의료 정책특보는 노동 관점에 더 집중한 발언을 내놨다. 김미희 정책특보는 우리나라의 병상 수가 전 세계 2위인 반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간호사 수는 21위인 점을 들어 병상은 많은데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가 오자 병상은 많으니까 사람은 수용할 수 있지만 부족한 인력이 모든 것을 짜내 버텼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현재의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할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5당 후보별 공약별 입장 (표=김양균 기자)

■ 의료인력 확충 필요 공감

5당 후보 모두 의료인력의 확충과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유명무실함을 들어 법 적용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각 캠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당정협의를 통한 9·2 노정합의 추진 성과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9·2 노정합의에 대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현장 종사자들이 소진되지 않는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은 노정합의 당시 다수 의원이 참여해 지난해 1천438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작년 1차 추경에서도 (의료인력의) 생명안전수당 960억 원 증액이 요구돼 이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고 강조, 민주당이 의료인력 처우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합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인력문제·근무환경을 비롯한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 여러 정책을 검토했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국가정책의 어젠다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인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정책위원은 “국민의힘이 9·2 노정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합의에 담긴 여러 핵심 문제와 해결 시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이러한 시도들이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와 캠프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한 번에 큰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필수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국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시스템 개선·의료인력 확충·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숙 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겸 사무총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019년 시행됐지만  아직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위원회 구성·종합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 후보는 위원회를 가동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 종별·면허자별 근무 실태를 연계한 보건의료인력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 관점에서 타 후보 대비 본인이 가진 차별성을 강조한다. 심 후보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근로여건 개선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방역 최전선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인력 확대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은주 후보 비서실장 겸 공공의료본부장은 “심 후보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법제화는 절실하고 정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 및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연 후보는 정의당보다 노동에 더 초점을 맞춘다. 김 후보는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부여된 영웅 칭호 뒤에는 가혹한 노동시간, 확충되지 않은 의료인력이 있었다”며 “9·2 노정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 이행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해 병원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희 선대위 보건의료 정책특보는 “김 후보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를 7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사람 수를 확보해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인력 등의 야간근무제와 관련 “야간 근무제를 전면 개선해서 자신의 한 달을 예측할 수 있는 정상 근무를 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노동현장 가운데 개선이 가장 시급한 병원부터 교대근무제 법제화하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