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분리되나...인수위 ICT 홀대론 쏟아져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3개 분과에 참여할 인수위원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대응을 비롯한 ICT 정책 분야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산업과 일자리를 담당하는 경제2 분과와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에 참여할 인수위원만 남겨두고 있다. 일부 인수위원 하마평이 이미 국회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ICT 전문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ICT는 경제2분과에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맡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MB정부 때처럼 '과학기술교육부'와 'ICT부처'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항공우주청 설치, 청와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등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분야의 양적 팽창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데이터 플랫폼 정부 구축이나 디지털 전환 대응 이슈는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인선 발표만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 대표는 과학기술교육 분과, 백경란 이사장은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김창경 한양대 교수와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 40대 학자인 남기태 서울대 교수, 교육부 차관 출신의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김창경 교수가 분과 간사를 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ICT 분야는 산업과 일자리를 담당하는 경제2 분과에서는 다룬다. 앞서 인선이 이뤄진 분과에서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 정책 개발을 맡은 전문가들 인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 에너지 정책 분야의 주한규 서울대 교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총괄해온 김경환 서강대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대선 직후 도시락 회동을 가진 뒤 데이터산업의 중요성과 관련해 큰 교감을 나눴다고 밝힌 만큼 인수위원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은 깜짝 인물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ICT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 명단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인수위에서 ICT 분야를 산업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과학기술 분야와 크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과 ICT를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정책 논의 과정에 큰 차이를 보여 법안심사를 분리하는 측면까지 인수위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인수위 구성의 면면을 볼 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차기 정부의 비전 구상에 물음표를 갖고 있다. ICT를 개별 산업으로만 볼 것인지,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로 보고 있는지 아직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