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차 시장 업무협약 신속 심사·승인"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해외 진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진행되는 업무협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세계적인 친환경·저탄소 정책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 체제로 사업을 전환하고 또 공급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신속 심사·승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은 원재료 공급 시장부터 부품 및 완성차 제조 시장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 과정에서 업무협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버스·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위한 구조개편이 전개되는 중이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해 7월 19일 승인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간 합작회사 설립 건이 있다.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이 각각 50%를 출자해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으로,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판매하고자 추진했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고 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9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간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올해 1월 3일에는 LG화학 도레이 헝가리 주식 50% 취득 건을 승인했다. LG화학이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리튬이온전지 제조사와 그 핵심소재인 분리막 제조사 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경쟁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소재 양극재·음극재 제조사와 탄산리튬 등 원재료 공급사 간 기업결합도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2019~2021년 잇따라 승인했다. 중국 전기 상용차 제조사 BYD와 일본 도요타 계열 상용차 제조사 히노 간 합작회사 설립 건도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어 지난해 10월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친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시장 역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 심사·승인해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