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정부 미디어 부처 통합해야"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분산돼 산업 진흥 어려워"

국민의힘이 미디어 ICT 분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미디어산업 진흥을 우선 순위에 두고 분산된 정책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하는 거버넌스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미디어 소관 기관의 역할이 나뉘어 중복적인 규제 정책이 많고 부처의 사회적 역할에도 혼선이 지속된다는 이유다.

20일 국민의힘은 국회 도서관에서 미디어 ICT 분야 공약 공청회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비효율적인 규제체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동규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은 “현재 산업 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 데이터 기반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인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법제 마련과 같은 중장기 정책 개선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개선도 지체되고 있다”며 “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시켜 규제 대상으로만 봤고 진흥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 OTT 포함 미디어 규제 재정비

우선 OTT를 통합 미디어법 체계를 구축해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체계에서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수평적인 규제 모델을 도입해 미디어법 체계를 정비하면서 OTT 사업자에는 최소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부작용애 대응해 사후규제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같은 이슈 해결도 동시에 추진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제도 개편도 검토 사안으로 꼽혔다.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위 설정, 공공서비스방송 구조와 재원 체계 정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ㅗ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에 아날로그 시대 규제는 혁신한다.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뉜 법체계를 통합하고 매체 간 역할 정립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콘텐츠 대가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확립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다.

---

■ 콘텐츠 산업 경쟁력 높여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처 별로 분산된 지원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또 콘텐츠 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도 OTT까지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영역의 원천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의 해외 수출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OTT 시청 트렌드가 보편화되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 OTT 바우처 지금으로 시청 복지를 지원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도 필요 사안으로 봤다. 국내 OTT 사업자가 연대해 가칭 ‘한국OTT연합플랫폼’을 결성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사안으로 꼽았다.

---

■ 플랫폼 공정성 확대...디지털 미디어 약자 보호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디지털 플랫폼 표준계약서도 제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골목상권이 디지털 플랫폼에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상공인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공동스튜디오 등의 아이디어도 내놨다.

디지털 플랫폼이 축적한 이용자 데이터를 개방해 공정혁신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단 점도 검토 사안으로 꼽았다.

이밖에 디지털 미디어 약자를 위한 배려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디지털 표준정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를 인증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