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반도체 투자점검회의’를 열고 규제를 풀어 반도체 기업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투자 인·허가와 규제 완화 현황을 점검하고 용수·전력 관련 지자체 인·허가 일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 반도체 단지에 용수관로를 만들 때 필요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은 경기 화성시에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땅을 계약했다. 산업부는 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 2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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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반도체 제조용 고압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용기를 반송하는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때문에 개별 검사 후 수입하는 게 원칙이다. 고압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2년 안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를 검사하지 않는다. 이미 허가된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를 교체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면제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키우려면 제때 인·허가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K-반도체 전략’이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마음껏 성장할 기반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