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규제 창업환경 훼손…국가 책임 필요"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돼 창업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실패를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미래형 인재양성에도 국가의 대대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여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대선후보는 "오징어게임의 장면처럼 누구를 밀어내야 내가 살아남는 사회로 불공정의 분노가 격화되고 공정성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혁명적인 변화 한 순간에 위치해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선후보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라며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주도해온 이 대선후보는 독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추구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공공영역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미래는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가 제한적이다. 창업을 늘려나가야 한다.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성우 직방 대표이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 의장은 "글로벌 회사들은 자국의 내수 성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를 못풀고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력을 동등하게 갖출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