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개정안 내놓은 게임업계...정치권은 법적 규제 집중

12월부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 시행...국회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위한 공청회 준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아이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약 6개월에 이뤄진 이번 개정안 공개는 새로운 자율규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일에 앞서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자율규제 개정안에는 자율규제 적용기준을 유료와 무료 요소로 확대하고 캡슐형 아이템 외에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확률정보도 백분율만 표기했던 기존과 달리 분수와 텍스트, 함수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각 유형별 콘텐츠 및 개선된 확률 정보 표시 방법의 예시도 선보였다.

전반적으로 기존 자율규제 강령보다 확률형아이템 적용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다만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어놓지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자율규제 미준수 시 불이익'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방침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임업계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정치권은 법적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율규제를 강화해 12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하겠다 했지만 이것으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게임 이용자가 국내 게임사를 외면하는 상황에 왔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기도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게임 이용자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아이템 구성 및 확률 정보에 대한, 게임산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용자 문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책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내에서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에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되면 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라며 "게임업계와 게임이용자의 목소리 모두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