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주 동안 8개 부처 및 지자체가 수도권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참여 부처는 행정안전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법무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8개 부처다.
범부처 및 지자체는 3개반 114명의 점검단을 꾸려, 수도권 내 중점관리시설 및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점검 대상 및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문체부·복지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마 ▲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접종증명제 적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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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고용부는 학교·학원 및 외국인 밀집 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시설 점검에 나선다.
다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자율 방역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조치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