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상위국들이 적용을 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패스’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국내 도입 시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백신패스’ 도입 검토를 밝혔다. 백신패스란 접종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지에서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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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미접종자 감염 방지 및 예방접종률 향상”이라며 “외국의 백신패스 도입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저연령층이나 학생 등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패스 제한조치를 예외로 두는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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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에 따르면, 백신패스를 도입한 해외 여러 나라는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24시간~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또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해서도 6개월가량의 시간을 기간을 두고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참여를 인정하기도 한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해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한다 방침”이라며 “방역·의료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교육·문화·예술·지방자치 안전 분야를 총괄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