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기업 성과 존중, 상생발전 책임부여는 필요"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핀셋 규제 강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15일 열린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통신 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산업계 화두인 온라인 플랫폼 법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협의회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치컨설팅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