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온플법, 공정위와 상호보완"

산업정책당국 경쟁당국 협력해야...국민 입장에선 부처 따지지 않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인앱결제법은 세계 최초의 법안이고 세계적인 규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앱마켓의 크리에이터 이용자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당국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 경쟁당국이 경쟁법으로 바라보는 반독점 문제 등 일반적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산업 영역에 있는 규제 정책부처 또한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갈등은 예견됐지만 배척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협력과 보완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5기 출범 1년을 맞이해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향후 중점추진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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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부처냐 따지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인앱결제 관련 법안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부처 갈등으로 비춰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 문제를 두고 예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라 규제 틀을 강하게 두지 않았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30% 수수료 등의 문제가 나오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이용자는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금석이란 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앱결제 법안은) 일부 조항을 두고 계속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터넷 기업에서는 법안의 개정 시기를 늦추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개정의 시급성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면서 “(협의를 이루지 못한) 문제 조항은 향후에 협의해 해결하고 우선 가능한 부분만 통과시키는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에서는 일반적인 불공정 문제로 시작해 접근하는데 방통위는 산업 정책 당국으로 부가통신사업자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현실에서 접하며 유연한 규제책을 낼 수 있다”며 “두 부처가 배척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인앱결제에 이어 앱마켓 영역을 확대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법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규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이 특히 주목된다.

한 위원장 “결국 두 부처는 효율적인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공정위가 맡는지 방통위가 맡는지는 국민의 관심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경쟁당국과 산업정책당국이 협력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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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포함...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 추진

5기 방통위가 출범한 뒤 낡은 미디어 규제 개편에 집중한 것에 이어, 한상혁 위원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을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 법제들이 오래되고 낡은 법제이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전송매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은 여전히 OTT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반을 통해 의제를 만들어왔고, 이제 시장과 공론장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라며 “장기적 과제, 단기적 과제를 논의해 법제도를 만드는데 반영할텐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국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TT도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기존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시청각 미디어 법제 안에 OTT도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 등의 고민은 더 필요한 상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