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단체 "구글갑질방지법 여유 부릴 시간 없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7곳 공동 성명...조승래 의원 "본회의 통과 노력할 것"

“창작자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창작자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이하 창작자 단체)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한국웹툰산업협회)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결제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내년 3월31일로 정책 시행을 연기했다.

창작자 단체는 “구글갑질방지법이 지난달 긴 시간을 지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말 그대로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창작자들은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이상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은 “국회가 한국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국민 보호를 위해선 구글갑질방지법이 당연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부터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랐다”면서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