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인앱결제법 발의...한미 통상마찰 우려는 기우”

현지 민주당 공화당 의원 공동발의...조승래 의원,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장과 회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미국 상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 국가 의회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행위를 두고 연대했다는 점과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통상마찰 우려는 문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12일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현지에서 관련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해왔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민주당 소속 리더드 블루먼솔 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이 플랫폼사업자의 반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오픈앱마켓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연방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빅테크 규제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활동이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연대를 확인한 점이란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과 국내 일부 정부부처가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 역시 기우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오는 17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과 인앱결제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실리니 의원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인사로 꼽힌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한 글로벌 협력연대를 이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