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앱공정성연대 임원이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해 최근 들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탄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해 큰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
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국회가 구글 인앱결제 사안에 전 세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거대기업의 독점적인 행위를 규제하는데 논리적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노력은 가속화 하고 있다”면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37개 주가 구글에 대해 전례 없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글 앱 생태계에 대해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인도 등 전세계 규제 당국에서도 애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뷰제 부사장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소송, 연방정부의 대응뿐 아니라 개별 주 의회에서도 거대기업의 앱마켓 독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진행 중이다.
앱공정성연대는 지난해 7월 구성된 단체로, 미국과 벨기에에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글로벌 데이팅 앱 개발사 '매치',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 등이 주요 회원사로 있다. 마크 뷰제 부사장은 매치그룹의 글로벌 대외협력 정책담당자이기도 하다.
뷰제 부사장은 “미국에서 거대기업 앱마켓 규제 입법이 실패했다고 소문이 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의회에 상정돼 있고 다만 통과 속도가 느릴 뿐”이라면서 “그 이유는 한국 국회만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15개 주가 거대기업의 앱결제 강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회에서 회기가 이미 끝나 내년에 다시 입법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이 되면 입법에 참여하는 주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에 내는 통행세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서 “구글과 애플이 성장했던 상황과 반대되는 불공정한 환경에서 빅테크의 성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어느 한계라는 것도 잇는 건데, 앱 개발자가 버는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30% 적용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가령 앱마켓 시장이 천조시장이 되면 거대기업은 그대로 앉아서 300억을 받아가겠다는 것이고 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 모든 앱에 아이템, 유료서비스 등을 결제 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 대금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 시행은 10월로 예고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