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집중 신용평가업, 인가 제도 개선 검토한다

한국기업·한국신용·NICE신용평가 33%씩 시장 균분

금융당국이 3개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에 집중된 신용평가업에 관한 인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서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3사에 집중됐다는 평가와 제도 개선으로 경쟁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평가 역량을 검증한 후 추가 신용평가사를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새로운 인가 정책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평가 3사가 시장서 균분하고 있다. 매출액이나 평가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사의 시장점유율은 33% 안팎으로 균등하게 배분됐다. 신용평가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과점 구조이긴 하지만, 3개사가 시장을 균등 분할하고 그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은 평가했다.

이에 경쟁도 평가위원들은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격한 추가 인가는 신용평가 시장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용평가사가 난립할 경우, 신용등급을 받으려는 기업이 신용평가사를 돌아다니며 '등급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평가위원들의 지적대로 중장기적으로 인가제를 변화시킬 계획이다. ▲발행사 또는 제3자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평가제도 ▲신용평가사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제 강화와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