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 데이터 구매 늘린다

공공 기관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날 심의 안건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와 관련된 제도나 조달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과제를 담았다.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민간데이터 구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테면 제주도는 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와 활용 경험이 부족해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서로 다르고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데이터 규모 등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4차위는 이처럼 공공이 민간데이터 구매와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의 주요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구매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유통과 거래 생태계가 강화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구매 제도 체계화...대가 산정 기준안 마련

우선 공공이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제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자율 기반의 가격책정이 존중되도록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상품은 로우 데이터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보고서와 분석모델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원천 데이터 자체보다 이를 가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 데이터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다.

데이터의 크기, 구성, 최신성, 희소성 등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격과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제값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 민간 데이터 조달방식 구체화

민간데이터 조달 방식도 구체화 한다. 적정한 방식으로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품 유형별로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은 가급적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민간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구매는 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민간데이터 판매와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은 데이터 구매 수요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기업은 판매 마케팅과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민간데이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킨다.

또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주도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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