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대정부 권고..."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디지털화된 데이터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이유다.

4차위는 13일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중앙우체국에서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영환경 불확실성 속에 정확한 경기판단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4차위는 3기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꼽아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등에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민관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지표 개발, 분야별 통계의 중소기업 범위 일원화와 같은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통계 기반 마련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외에 정부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 대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각기 다른 통계와 기준을 따져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식통계는 실제상황과 크게 1년 가까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동향 대비 신뢰성이나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5대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화와 이에 기반한 유동성 적재적소 공급 등 금융지원 고도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했을 때 효과를 높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구체적으로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통계의 속보성 문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4차위는 전력사용량, 카드 매출정보, 통신데이터, 이동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기사와 SNS 콘텐츠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회성 설문조사에 대한 정형화된 분석 프레임 설계과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공익데이터 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란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에서 따온 개념으로,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되는 데이터 영역 외에 공익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공익데이터 주체에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같은 데이터 기반 통계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경기상황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통한 경기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부가가치 비중을 고려해 중소기업 중심 국가 통계기반이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두고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가칭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센터’의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