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민간의견 모아 선진적 데이터 활용기반 갖추겠다"

2차 데이터특위 회의 개최...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과제 논의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선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차 데이터특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첫 회의 이후 두번째 데이터특위 회의로, 윤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특위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했지만 못해 온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관계부처에서는 적걱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위에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과제, 가명정보 활용 과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이슈 등을 논의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이 보고됐다.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과제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가 모이고, 이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위는 가명정보 활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대에 비해 활용 실적이 미미한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정책 개선 과제도 집중 검토했다.

활용 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동안 충분히 개방되지 못한 이유와 법률적 쟁점이 검토됐다. 또 이를 개방해 기업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가 보고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제 용어, 기술 표준 도입과 확산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로드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데이터특위가 검토하고 논의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