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특위 법제도TF 구성

데이터 개방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 발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특위 법제도TF는 특위 내 5개 분과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이뤄졌고 RF위원장은 총괄분과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TF에서는 우선 데이터 개방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와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정부,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법제도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다.

TF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