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권법 TF는 가상자산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진흥, 소비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업권법 TF 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 이 중요하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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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 협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 대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도 TF를 운영하고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업계 의견을 대변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