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0시, 네이버TV를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의 GAFA(Google·Amazon·Facebook·Apple)가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 규제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등 공익적 목적을 표방한 EU의 규제 강화도 결국은 GAFA의 시장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EU 등의 규제 동향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많은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중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위가 입법예고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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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정혜련 교수(경찰대 법학과)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