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거대 IT기업 인수합병 금지 추진

"시총 1천억 달러 초과기업, 합병금지" 법안 제출

미국 의회가 거대 IT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쉬 홀리 미국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시가총액 1천억 달러를 웃도는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홀리 의원은 그 동안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여론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선다 피차이 구글 CEO.

그는 이날 제안한 ‘21세기를 위한 기업연합 해체법(Trust-Bust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t)'을 통해 사실상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인수 합병을 금지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합병 심사 때 ‘소비자 피해’란 기준 대신 '경쟁 보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또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들은 독점적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이득을 몰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대해 지배적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홀리 의원은 이날 “미국과 미국 정부가 소수 거대 기업들에 의해 경영되도록 놔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은 다시 한번 거대 기업연합을 해체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