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전방위 로비, 美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저지

애리조나 주 의원 "거의 모든 로비스트 고용했다" 폭로

“애플과 구글이 거의 모든 로비스트들을 다 고용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 의회가 추진했던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애플과 구글의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쟁점이 된 것은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3월초 통과시킨 ‘HB2005’ 법이다. 이 법은 앱스토어 구매 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 상원이 HB2005법에 대한 표결 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폐기됐다.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로비스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HB2005’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공화당 하원의원은 “애플과 구글이 법안 저지를 위해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씨넷)

앱스토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결제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HB2005’ 법은 3월초 애리조나 주 하원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모았다. 상원까지 통과하고 덕 듀시 애리조나 주 지사가 서명할 경우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원이 표결조차 생략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HB2005’ 법은 결국 폐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J. D. 메스너드 상원 상무위원장은 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판에 이 법안이 의견 청취 대상에서 누락됐다.

이 과정에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에 대해 메스너드 위원장은 “소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문의했지만, 그 법에 대해 충분히 지지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은 처음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적용했으며,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던 구글도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강요가 30% 수수료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는 5월 3일 시작될 애플, 구글과 에픽 간의 소송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애리조나 주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HB2005’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애플, 구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결국 이 법이 무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