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주 상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건너 뛰었다

설명없이 표결도 안해…일부선 "애플이 로비했다" 주장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때문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미국 애리조나 주 의회가 별다른 설명없이 표결을 건너 뛰었다.

미국 애리조나 주 상원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HB2005’ 법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더버지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B2005’은 처음엔 상원 의제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이 토론과 표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HB2005’는 끝내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사진=씨넷)

이에 대해 더버지는 “애플이 덕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의 전 핵심 참모를 고용해 (의회가) 표결을 중단하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강경 비판자로 HB2005 법안 지지 증언을 제출했던 데이비드 하이네마이너 한슨은 이날 오후 “애플이 주지사의 전 참모를 고용했으며, 그가 법안 설명 자체를 막도록 주선했다는 말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애플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HB2005’는  애리조나 주 내에 있는 앱 개발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이 앱 거래 때 자사 거래 수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이달 초 애리조나 주 하원에서 31대 29로 통과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상원도 통과한 뒤 덕 듀시 애리조나 주 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법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 상원이 별다른 설명없이 법안 토론과 표결을 생략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앱결제를 비롯한 앱스토어 독점 문제는 미국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는 5월 3일 시작될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4대 IT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조사 중인 미국 의회 역시 앱스토어 운영업체들의 경쟁 위반 행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