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전략포럼 출범…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대비

제1차 포럼서 美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올해 FTA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했다.

1차 포럼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전문가들은 미 신정부가 당장은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지만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 통상정책에서 우방국과의 연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며 디지털 통상, 노동, 기후변화·환경, 공급망, 기술경쟁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가 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가치를 두면서도 국내 일자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통상정책을 펴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나갈 것”이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조항 이행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제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KIET) 실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 기후변화 적극 대응정책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에 우리 측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WTO 개혁 등 이슈에 주목하며, 다자체제 하에서 기후변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측도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FTA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해 통상질서 변화와 신 통상규범 논의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FTA 대응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