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상품 자유화 수준 80%→90% 이상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15일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켰다.

2013년 5월 1차 협상 개최 후 RCEP은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회의 체제로 변경, 올해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 조어대 5동 백인홀에서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중 경제협력 고도화, 한중간 무역투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지난해 제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올해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 한 후 이번에 마무리를 지었다. RCEP 협정문은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5천페이지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과거 2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비아세안국(AFP) 조정국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기여했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신북미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산업부는 세계 최대 규모 FTA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하고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RCEP 수출액이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0%에 이른다. USMCA와 CPTPP 수출액은 각각 898억달러와 1천260억달러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 가속화도 기대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과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 간 교류·협력이 가속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새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한류 콘텐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챕터도 개선하고 투자 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다.

RCEP이 체결되면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CEP 협정이 발효하려면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가운데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한다. 미 비준 국가는 발효하지 않는다.

또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대로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 노력에도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