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15일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켰다.
2013년 5월 1차 협상 개최 후 RCEP은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회의 체제로 변경, 올해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제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올해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 한 후 이번에 마무리를 지었다. RCEP 협정문은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5천페이지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과거 2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비아세안국(AFP) 조정국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기여했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신북미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산업부는 세계 최대 규모 FTA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하고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RCEP 수출액이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0%에 이른다. USMCA와 CPTPP 수출액은 각각 898억달러와 1천260억달러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 가속화도 기대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 간 교류·협력이 가속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새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한류 콘텐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챕터도 개선하고 투자 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다.
RCEP이 체결되면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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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이 발효하려면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가운데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한다. 미 비준 국가는 발효하지 않는다.
또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대로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 노력에도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