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양형 가를 준법위, 삼성 감시망 촘촘히 다듬는다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을 반영,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준법위는 17일 오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요청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3명)이 내놓은 평가를 두고 준법감시 체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공판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검 측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삼성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삼성 핵심 계열사와 준법위에 대한 의견을 냈다. 14일에는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김 위원과 홍 위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지정한 강 위원이 '캐스팅보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위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법령에 따른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18개 세부 평가를 했고, 이중 긍정적 평가는 절반 이상인 10개, 부정적 평가 6개, 중립은 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은 협약을 맺은 삼성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폭넓은 준법감시 활동,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개 의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끌어낸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에 관여한 임원 직무배제 권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준법감시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 조직 구성, 관계사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와 함께 관계사가 준법위 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 대외에 공표하는 등 여론의 관심을 지켜보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다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봤다. 삼성 측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체제 관련 의뢰를 했지만, 현재로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을 반영했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문화 등 3가지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려 준법감시제도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며, 홍 회계사는 "모니터링 체계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준법위 측은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현장.(사진=삼성전자)

아울러 준법위가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판에서 해당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준법위는 또 삼성에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주주총회 참여 제약 최소화를 위해 2021년 정기 주총 온라인 병행 개최 ▲삼성 관계사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 개정 법령 취지 실현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추가된 회사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