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반 시 국내 기업만 처벌…동일 규제 적용해야"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이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에 동일하지 않다. 굳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외산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페이스북이나 구글, 알리바바와 1:1로 붙어서 이길 수는 없다. 국내 플랫폼보다 자금력이나 인프라가 20~30배 더 크기 때문이다.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린다."(한성숙 네이버 대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의 좌담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 대표가 규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을 대표해 나온 두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은 디지털 경제를 기반한 모든 산업의 성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만든 포럼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의원,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허은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총 3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 규제완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과 벤처-소상공인의 동반성장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좌담회에서 김광수 교수는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범부처가 합동해서 비전 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고용창출과 경제혁신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전 산업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빠른 속도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로)인터넷 플랫폼이 잘 버티고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한국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빠르게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전 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사태가 팬더믹으로 확산될 조짐을 예측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도 빅테크 기업으로서 (여러 제도적 한계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부의)허가나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