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호 공약...“공공 와이파이 전면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놨다. 스마트폰을 통한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여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15일 이해찬 당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2022년까지 버스와 터미널 등 교통시설, 보건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공공 와이파이 전면 확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개를 추가로 구축한다.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 2천956곳, 고등학교 2천358곳 등 약 5천300개소도 추가로 구축한다.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 2천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천개소, 보건복지시설 3천600개소도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천여개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와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에 모두 공공 와이파이를 갖추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단순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넘어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품질을 측정하고 매년 6천여개 AP는 와이파이6 규격으로 교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구축 예산이다. 5만3천여개 추가 구축에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천600억원, 2022년 2천700억원의 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 5천300억원 정도만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가속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이 아주 새롭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중앙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수년전부터 시행해온 정책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공약이다.

민주당이 꺼낸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에서 주목할 점은 당의 총선 공약 첫 번째로 꼽은 점과 이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과 비교해 더욱 정교해진 점이다.

우선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정치 개혁이나 경제 활성화와 같은 거시 담론보다 민생 경제 쪽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공공 와이파이는 대표적인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으로 교통비 지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 공약으로 꼽힌다.

과거 공공 와이파이 정책과 비교해보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라는 선전 구호에 따라 연속성 부분이 돋보인다.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문 대통령 공약 이후 수년째 확대 방안을 펼쳐왔지만 국회의 예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안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4천대 가운데 4천200대를 시작으로 ‘PublcWifi@Bus_Free_????’라는 네트워크 식별 아이디(SSID)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와이파이 구축과 운영 비용에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이 지점부터 시작된다. 올해 남아있는 시내버스 대상으로 와이파이를 전면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국 모든 마을버스와 터미널로 공공 와이파이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