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대외 의존도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 2020년부터는 나노·반도체·소재 분야의 대외 의존도 극복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송재용 한국연구재단 단장.
"국제적으로 안전규제가 지속 확대 중인 가운데 국내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에 나노제품성능·안정 평가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비예타)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과 글로벌 규제대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 개발사업(예타)을 통해 5대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22대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최영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내년부터 국내 나노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개발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2019 나노융합성과전'을 열고, 국내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내년도 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송재용 한국연구재단 단장은 이날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나노·소재 원천기술 2020 신규 추진사업(안)'을 소개하면서 "2001년부터 정부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소재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대외 의존도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핵심 품목(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강화하는 R&D(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인풋(투입) 대비 아웃컴(결과)을 높이기 위해 기술수준을 분석해 투자영역을 선정하고 수준별로 투자하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기초·원천 R&D 투자규모를 내년에 약 3천억원(올해 약 1천600억원)대비 두 배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나노·소재 원천기술 2020 신규 추진사업은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으로 구분돼 추진될 예정이다.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은 원천기술개발 및 R&D 지원, 효율적인 나노기술투자 및 정책수립, 선행공정 등 나노인프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관련 사업 예산을 710원(올해 584억원)으로 확대했다.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나노·미래소재 분야에서 기초연구성과의 원천기술로 기술기반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소재 개발 및 미래소재 원척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31년까지 총 4천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해 글로벌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20건 이상을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래소재 확보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창조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4대 중점 추진분야의 미래소재 연구단을 구성해 기획연구 추진 및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511억원으로 확대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 개척에 필수적인 최고급 융합전문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총 4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영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는 산업부의 '나노제품 성능·안정 평가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2020년)'과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 개발사업(2021년)'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으로 안전규제가 지속 확대 중인 가운데 국내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내년에 나노제품성능·안정 평가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비예타)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과 글로벌 규제대응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 개발사업(예타)을 통해 5대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22대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2013년부터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과 고용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당 매출이 줄어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이 사실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용화 지연, 수요-공급 기업간 미스매칭, 편중된 매출구조 때문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로 패러다임 전환과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노제품 성능·안정 평가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은 나노제품의 신기능 및 혁신 성능을 검증할 공인된 성능평가 시험법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미국(독성물질관리법), 유럽연합(REACH), OECD(나노물질 안정성 평가) 등에서 나노물질을 잠재적 유해물질로 간주하고 관련 규제를 지속 확대하는 만큼 국내에도 이를 위한 안정성 평가 기준과 시험 평가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과 글로벌 규제대응 지원을 위해 나노제품의 성능·안정 평가 시험법을 개발하고,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제품 상용화와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 개발사업은 산업수요 맞춤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로 나노융합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5대 유망 신산업(미래 자동차, 디스플레이,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바이오·헬스)을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 모듈)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철 PD는 "나노제품 성능·안정 평가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은 기존 평가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감안한 평가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선진국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에도 화관법·화평법이 존재하지만, 여기에도 평가가 어려운 분야가 있어 특성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선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7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 개발사업은 9대 전략과제 내 22개 혁신제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1천800억원 가량 예산을 확보했다"며 "나노융합 혁신제품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거나 기존보다 성능을 30% 가량 향상시킨 제품으로 수요기업으로부터 제품인증서를 받으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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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날 성과전을 통해 ▲유기나노소재 기반 생체모방형 인공신경 기술(서울대 이태우 교수)’ ▲3D Full-color 홀로그램 제조 플랫폼 기술(기계연 정준호 본부장) 등을 올해 10대 나노융합 신기술로 선정했다.
나아가 국내 나노융합 신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나노기술·김주희 제이호 이사·최용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실장·송경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에 산업부 장관표창을, 이창현 단국대 교수·김태형 중앙대 교수·김태연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선임연구원에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