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는 국가전략”…박사 대체복무 인원 유지

석사 포함 산업지원 대체복무요원은 단계적 20% 감축

정부가 병영 대체복무요원을 감축하면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1천명을 유지키로 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초유의 병력 부족 사태가 예상되지만,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인재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면서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감축키로 했다.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동시에 이뤄졌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규모 1천명을 유지키로 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구혁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은 국가적인 과제라는 뜻이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복무기간 인정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학위 취득을 의무화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천500명을 2026년까지 300명을 줄이기로 했다.

규모는 줄였지만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현재 1천62면에서 내년 1천2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치이다.

이밖에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을 감축하고,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전면폐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당장은 유지키로 했다. 다만 조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