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후속조치 가동

연내 정밀진단결과 기반 투자 우선순위 도출

한일 경제전쟁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혁신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부 과제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또 집중 투자되는 예산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8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보고했다.

장관 취임 후 첫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장관은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략 및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부 과제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핵심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를 기반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또 품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방식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관리규정 개정에도 서두른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R&D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R&D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실행계획에 따라 집중 투자된 예산이 핵심 기술 역량 확보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예타 면제 사업 1조9천200억원에 대한 적정섬 검토, 소재 부품 관련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 이는 과기자문회의 산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가 맡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드론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과 아쿠아팜 4.0 추진전략이 논의됐다.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은 내달 열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또 아쿠아팜 4.0 추진전략은 수산양식 분야에 ICT를 융합해 데이터 기반의 최적 관리에 나서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