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추경 신속 집행…구매효과 높인다

10일 국무회의 논의…전략적 R&D 통해 수요기업 구매 연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사업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형으로 추진돼 수요기업 구매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 수행방식도 필요에 따라 경쟁형과 복수형이 도입된다. 공공연구소 테스트베드를 반도체 대기업 양산라인 수준 장비로 교체해 수요기업이 평가 결과를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가운데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2천179억원)의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업에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이나 현장 실증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기술개발 성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25개 핵심 전략품목(산업부 650억원)은 패스트 트랙 등 획기적 추진방식을 적용해 추경예산 편성 한 달 만에 연구개발(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말 기술개발에 돌입했다.

기업수요 기반 대체 가능성 높은 34개 현장수요 품목(중기부 217억원)은 10일 공고해 평가를 거쳐 11월초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6개 기초원천 소재(과기부 37억원)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이달 중 기술개발을 시작한다.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실증평가도 지원한다.

우선 핵심품목의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보강한다. 산업부는 180억원을 투입해 화학, 금속, 세라믹·전자, 기계(장비)·자동차 등 5개 분야 주요 공공연구원 안에 구축한다.

장비는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과기부는 115억원을 투입해 나노종합기술원 내 웨이퍼 8인치급 성능평가 장비를 기업 양산 수준인 12인치급으로 보강한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원용 노후 시제품장비도 90억원을 들여 교체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산업부 220억원)은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소재·부품·장비는 9월말부터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 및 개선을 추진(산업부 670억원)해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기회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R&D방식에도 과감한 변화를 준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획일적 기술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복수형·경쟁형 기술개발 방식 등을 도입한다. 복수형은 2~3개 수요기업의 사양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경쟁형은 복수기업이 1~2년간 경쟁적 개발 후 중간 성과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단일 기업에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토너먼트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 지원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