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성장전략 내세웠지만 현장 체감은 아직...문화 B+학점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AI로 경제·사회·기술 대전환을 꾀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각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 AI 붐을 등에 업고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리스크가 AI 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했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1년의 문화정책은 K-컬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각각의 사업이 다음 단계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직 더 보완해야 한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B학점대 평가를 내렸다. K-컬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고,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IP·인력·자금·R&D 중심으로 정리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장 체감도와 실행력, 창작자 보호, AI 전환 과정의 권리·보상 체계, 지역 현장과의 연결성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은 이번 정부 문화정책 평가에서 핵심 이슈로 꼽혔다.

정부는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전면에 내세웠고, 문체부 역시 콘텐츠 제작 공정 혁신과 AI 인재 양성, 문화데이터 활용, AI 콘텐츠산업 진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올해 케이-콘텐츠 인재양성사업에 총 430억원을 투입해 3400여 명을 육성하고, 이 가운데 AI 특화 콘텐츠 전문인력 12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차원의 변화도 있었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분야 AI 정책을 전담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운영하며 콘텐츠뿐 아니라 관광·체육 등 문체부 전 분야의 AI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국정성과 자료에도 2026년 문체부 R&D 예산이 1515억원으로 작년보다 42% 늘었고,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가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정책, 향유·지원 넘어 투자·성장 구조로 확장

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은 이재명 정부 1년의 문화정책을 B+로 평가했다. 그는 "K-컬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며 "특히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IP·인력·자금·R&D로 정리한 것은 문화정책이 향유와 지원을 넘어 투자와 성장의 구조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졌다고 봤다. 문화정책이 단순한 예술 지원이나 국민 향유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산업의 성장 구조를 설계하는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그는 정책 사업이 개별 단위로 흩어질 경우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콘텐츠산업은 한 번의 지원금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며 “좋은 기획이 제작으로 이어지고 제작된 콘텐츠가 IP가 되며 그 IP가 투자와 유통을 만나 시장으로 확장될 때 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더 늘리는 일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며 “따로 있으면 사업이고, 연결되면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AI 전환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화산업의 AI 전환도 단순히 AI 프로그램을 쓰는 문제로 보면 부족하다"며 "문화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원천 IP를 어떻게 키우며, 창작자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관객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AI 정책 방향은 긍정적...창작자 권리·보상 체계는 과제

공연예술계에서도 정부가 AI와 문화예술 융합을 미래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순수예술과 공연예술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창작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경화 홍경화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은 현 정부 1년의 문체부 AI·디지털 문화정책을 B학점으로 평가했다.

홍 감독은 "현 정부 1년을 돌아봤을 떄 문체부 AI·디지털 문화정책은 콘텐츠산업 육성과 디지털 인재 양성 측면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순수예술·공연예술 현장과의 연결, 창작자 권리 보호, 예술 데이터 윤리, 현장 맞춤 교육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월 9일 진행된 ‘인공지능 기반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 논의’ 세미나(사진=문체부)

그는 AI가 공연예술 현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고 봤다. 무용과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신체 움직임, 안무, 무대 구성, 음향, 영상, 조명 데이터 등이 AI 학습과 제작 공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AI가 K-콘텐츠의 실질적 경쟁력이 되려면 기술 도입 속도보다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무용·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신체 움직임과 안무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창작자 권리 보호와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작 데이터 보호와 보상 체계, 예술가 주도형 AI 창작 지원, 예술 현장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분명하다고 봤다. 홍 감독은 "영상 편집, 음향, 무대 디자인 시뮬레이션, 번역 자동화 등 반복적 공정에 AI가 도입될 경우 창작팀이 핵심 창작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규모 공연단체와 독립 예술가에게는 제작 비용 절감과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그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예술가와 현장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산업 지표만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함께 평가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맞지만 기업 현장 체감은 아직..."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경태 엘팩토리 대표는 정부가 AI에 집중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AI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주변을 보면 정부 과제를 따는 데에는 혈안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AI 정책을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는 AI 정책을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AI 모델이나 자체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지만,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이 실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글로벌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확장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에 기대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해주고, LLM을 잘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그런 서비스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과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도 전했다. 그는 “정부 과제는 실제로 실증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실증화가 가능하며, 확장성을 가진 사업들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 1년의 문화·AI 정책에 대해 B+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평가 보류라고 본다”며 “지금 단계에서 평가해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책은 실증화 가능성과 현실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역문화·공공디자인도 방향은 긍정적...“랜드마크보다 오래 남는 장소 필요”

문화정책의 또 다른 축인 지역문화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현장 실행의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희 경관연구소 아랑 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문화정책을 B학점으로 평가했다.

박상희 대표는 "지역문화와 도시공간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 1년의 문화정책은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하다"며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과 문화·관광·경제를 연결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랜드마크나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역문화정책은 시설을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스토리와 로컬콘텐츠, 주민의 생활감각이 실제 공간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디자인과 경관사업이 단순 미화나 시설 개선이 아니라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방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박 대표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 오래 남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더 세심한 실행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과장된 랜드마크보다 조용히 오래 남는 장소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 AI, 데이터보다 맥락 구축 중요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AI 정책이 문화산업 진흥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역사와 전통을 다루는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규연 백제세계유산센터장은 현 정부 문체부 AI 정책을 B+로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현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정책은 문화의 가치 확산이나 산업 진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며 “AI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장려책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AI 활용을 정부 정책 방향으로 택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분야의 AI 활용은 단순 데이터 축적을 넘어 해석과 맥락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문화유산은 단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해석과 설명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주 공산성, 정림사지 5층석탑 사진 데이터보다 어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는지,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가 인류문명사적 관계에서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는 ‘스토리텔링형 유산 AI’를 꼽았다. AI 문화해설사, 몰입형 투어, 백제·신라 가상인물 대화, AI 기반 역사교육 콘텐츠, 유산 기반 게임·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역사나 전통, 문화유산 분야는 역사왜곡이나 고증 같은 민감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 주도로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생성 이미지 고지, 역사적 근거 검증, 원자료 출처 명시 같은 기준을 마련한다면 정부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연결성...정책이 현장 생태계로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 1년의 문화정책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K-컬처를 국가 성장전략으로 전면화하고, 콘텐츠산업의 IP·인력·자금·R&D 기반을 강화하려는 흐름은 의미 있는 변화로 꼽혔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문체부 정책 전반의 핵심 의제로 올려놓은 점도 이전보다 진전된 대목이다.

특히 AI 정책은 문화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될 경우 창작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과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기업은 정부 과제가 실제 시장 진출이나 수익 모델로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렵다. 예술 현장 역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술가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