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R&D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확정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핵심품목 별 대응전략에 따라 추가 정책을 발굴하는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계부처와 함께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지난 5일 범정부가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이다.

국가 R&D를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하기 위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 핵심품목 별 대응전략 수립

과기정통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공도으로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전체 진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형에 따라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또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를 한다.

■ 핵심품목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의 예타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 국가 연구역량 총결집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을 지정해 운영한다.

핵심소재 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도 운영한다.

국가 R&D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