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에 5조원 투입

당정청, 세계무역기구 제소 시점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망 조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관련 내용은 범정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전략품목 조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사업 지원대상 품목과 기업을 신속히 확정키로 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책지정 R&D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중인 소부장특별법과 국가연구개발 혁신특별법을 조속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관석 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을 해치는 행위”라며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했다”며 “당정청은 일본의 추가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